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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략 산업 외국인 인수에 국가안보 심사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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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room-sketch editorial illustration of a wooden gavel and sounding block; symbolic legal context, not a depiction of the reported hearing or a particular court.
AI courtroom sketch of a wooden gavel and sounding block; symbolic legal context, not a depiction of the reported hearing or a particular court. Adapted from the credited reference. Courtroom One Gavel - Flickr - Joe Gratz.jpg — Joe Gratz; CC0.

멕시코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산 기준을 넘고 민감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멕시코 기업의 지분 49%를 초과해 취득하려 할 때 국가안보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대상 분야에는 에너지, 운송, 보건, 통신, 광업,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핵 기술, 생명공학, 식량안보, 방위산업이 포함됩니다.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는 영업일 기준 60일 안에 거래를 승인·수정·차단해야 하며,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없으면 거부로 간주됩니다. 제안된 벌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1,000~200,000 UM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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